미국 AI 저작권 소송 현황 정리: 공정이용 4요소와 앤스로픽·메타 판결이 남긴 쟁점

핵심 메시지

• 미국에서만 125건의 AI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며, 상당수가 병합돼 하나의 판결이 수십 건을 한꺼번에 정리하게 된다.
• 지금까지 나온 두 개의 큰 판결인 앤스로픽 사건과 메타 사건은 이유는 서로 달랐지만 모두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봤다.
• 앤스로픽의 15억 달러 합의는 공정이용 판단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50만 권에 대한 것이며, 책을 사서 스캔한 뒤 학습에 쓴 부분은 법원이 문제 삼지 않았다.
• 미국에서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어서, 화풍이나 창법이 복제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저작권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다.
• 저작권은 사실상 연방법 영역이라 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의회 입법도 기대하기 어려워 당분간 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것이다.

쉽게 이해하기

발표자는 뉴욕대 로스쿨 교수 제이슨 슐츠로, 미국 저작권법에 한정해 AI 소송의 전선을 정리했다. 그는 1906년 작곡가 존 필립 수자가 쓴 '기계 음악의 위협'이라는 글에서 시작한다. 자동 연주 피아노와 축음기를 두고 '통조림 음악'이라며 작곡가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노래 대신 기계 소리에 잠들 것이라고 걱정한 글인데, 기계가 인간의 기술과 영혼을 대신한다는 그 불안은 지금 논의와 거의 겹친다.

당시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은 1908년 피아노 롤이 악보의 복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악보는 사람이 읽을 수 있지만 구멍 뚫린 롤은 기계를 위한 것이라 다르다는 논리였다. 의회는 곧바로 1909년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정의를 기계적 복제까지 넓히고, 대신 법정 요율을 내면 복제를 허용하는 강제 라이선스를 만들었다. 새 기술이 저작권 틀을 흔들고 의회가 사후에 정리한 전례가 이미 한 세기 전에 있었던 셈이다.

현재 쟁점의 핵심은 공정이용이다. 법원은 네 가지 요소를 본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상업적인가, 변형적인가), 저작물의 성격, 가져다 쓴 양, 그리고 시장에 준 영향이다. 발표자는 여기에 30년 넘게 쌓인 컴퓨터 관련 판례가 지금 판결의 뼈대를 이룬다고 짚는다. 경쟁 게임을 만들기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미지 검색을 위해 인터넷 이미지를 통째로 복제한 사건, 표절 검사 데이터베이스 사건, 그리고 구글이 도서관과 함께 1000만 권 넘는 책을 스캔한 저자협회 대 구글 사건이 대표적이다.

구글 북스 사건에서 법원은 검색이라는 목적과 함께, 출력물로 원본을 재구성할 수 없어 입력물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공정이용을 인정했다. 출판사들이 '우리에게 라이선스를 사면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출판사는 출판업을 하고 구글은 검색을 하는 서로 다른 영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논리는 그대로 최근 AI 판결로 이어진다.

앤스로픽 사건과 메타 사건에서 두 법원은 1요소에서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고 봤고, 상업적이라는 점이 사회적 편익을 뒤집지는 않는다고 했다. 스타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했고, 두 회사가 원문을 그대로 뱉지 않도록 충분한 가드레일을 뒀다고 평가했다. 3요소에서는 전부 가져오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했다고 봤다. 갈린 곳은 4요소로, 앤스로픽 사건 판사는 클로드로 해리 포터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시장 대체가 없다고 봤지만, 메타 사건의 차브리아 판사는 시장 희석이 입증됐다면 반대로 갔을 수도 있다며 원고 측이 증거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주요 인사이트

• 합의 금액이 곧 패소는 아니다. 앤스로픽의 15억 달러는 불법 다운로드로 확보한 50만 권 때문이고, 정식으로 책을 사서 스캔한 뒤 학습에 쓴 경로는 법원이 공정이용으로 봤다.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가 학습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의 쟁점이라는 뜻이다.
• 4요소의 시장 희석 논리는 앞으로 가장 크게 흔들릴 지점이다. 두 판사가 갈렸고, 한쪽은 증거만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 입증 전략이 향후 판결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 라이선스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4요소를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는 미국 법원에서 잘 통하지 않았다. 기준은 '전통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장'이 자연스럽게 존재했는지이고, 학습이 라이선스 시장보다 먼저 시작됐다는 점도 법원이 자주 드는 근거다.
• 입법으로 스타일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발표자는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고, 통과되더라도 10~20년의 추가 소송을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서 저작권은 사실상 연방 영역이라 주 차원의 해법도 어렵다.
• 창작자 개인에게 발표자가 권한 것은 방어보다 관계다. robots.txt 같은 신호가 일부 효과는 있었지만 데이터셋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청중·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쌓는 쪽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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