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술주권 토론회 정리: 빅테크의 지식 독점과 미국 AI 액션 플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만든 삼중 딜레마

핵심 메시지

• 발표자는 지정학적 권력과 기업 권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두 힘이 같은 나라에서 나오지만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 미국의 AI 행동 계획이 동맹국에 미국산 AI와 클라우드 채택을 요구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의 디지털 주권 확대 시도에 직접적인 신호가 된다.
• 빅테크의 힘은 데이터뿐 아니라 연구 의제 장악에서 나온다. 주요 AI 학회 공저 네트워크의 중심에 대학이 아니라 기업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 클라우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사고팔리는 시장 자체이며, 유럽 대표 기업들도 그 안에 들어가 존재감을 키웠다.
• 유럽은 주권과 AI 기반 성장, 생태 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삼중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것이 첫 발표의 결론이다.

쉽게 이해하기

뉴욕대 르마르크연구소가 연 이틀짜리 학술회의 '유럽의 기술주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의 한 세션이다. 경제학자 세실리아 리카프가 'AI 교차로: 주권, 기업 권력, 생태 위기'를, 과학자 엘비라 포르투나투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시대의 과학의 역할'을 발표했다. 두 발표는 같은 문제를 기업 권력과 연구 정책이라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다룬다.

첫 발표는 기업 권력의 작동 방식을 파고든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서사가 꾸준히 유포되고, 유럽은 AI 규제법을 만들어 놓고도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미국을 시장 주도 혁신 국가가 아니라 기업 주도 혁신 국가로 규정하며, 정부가 특정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식의 개입까지 등장한 지금은 기업과 정치 권력의 결합이 이전과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고 본다.

핵심 논거는 지식의 통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AI 학회 발표 논문 수 기준 상위 조직들을 연결해 보면 네트워크 한가운데에 명문 대학이 아니라 거대 기술기업이 있다. 여기에 더해 한 기업은 같은 기간 논문의 90% 가까이를 외부 연구자와 함께 썼지만 특허를 외부와 공동 소유한 비율은 1%에 그쳤다. 지식은 함께 만들고 소유권은 혼자 챙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클라우드에 대한 해석도 날카롭다. 데이터센터라는 물리적 설비만 보면 절반만 본 것이고, 클라우드는 수많은 기업의 기술이 진열되고 거래되는 시장에 가깝다는 것이다. 자체 설비에서 모델을 학습한 회사들도 결국 그 모델을 주요 클라우드에서 팔고, 유럽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 역시 자체 클라우드 경쟁을 접고 이 생태계에 올라타 몸집을 키웠다. 그래서 그 기업이 커질수록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도 함께 커진다.

발표자는 여기서 유럽의 삼중 딜레마를 꺼낸다. 주권을 원한다면 이미 나와 있는 해법을 그대로 도입하는 속도를 포기하고 어떤 기술을 왜 만들지부터 다시 물어야 하지만,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성장 지표를 올리려 하면 전력과 물 소비가 늘어 기후 목표와 충돌한다. 두 번째 발표는 같은 고민을 연구 정책 쪽에서 이어받는다. 유럽은 세계 논문의 약 5분의 1과 노벨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도 2020년 특허 출원 점유율은 미국과 중국에 뒤지고, 세계 50대 기술기업 중 유럽 기업은 넷뿐이며, 2008년부터 2021년 사이 유럽에서 태어난 유니콘의 약 30%가 본사를 해외로 옮겼다는 것이다.

주요 인사이트

• 디지털 주권을 '우리 영토 안에 설비가 있는가'로 정의하면 오히려 종속이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인상적이다. 설비가 국내에 있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여할 수 없다면 주권이라 부르기 어렵다.
• 논문 공저 비율과 특허 공동 소유 비율의 격차를 나란히 놓는 방식은, 개방적으로 보이는 기업 연구가 실제로는 소유권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보여 주는 간단하면서도 강한 지표다.
• 발표자가 방위 기술 기업과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협상력을 구분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 계약 의존도가 높은 쪽이 오히려 정부 앞에서 약자라는 역설이다.
• 두 발표를 겹쳐 보면 유럽의 문제는 연구 역량 부족이 아니라 만들어 낸 지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의 문제로 정리된다. 자금과 제도를 늘리는 처방만으로는 흐름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 한국 독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특정 클라우드로 옮겨 갈수록 그 위에서만 조합되는 기술에 묶이는 구조는 어디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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