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규제 입법 현장: 주법 통과와 연방 선점 저지를 이끈 옹호 단체의 전략

핵심 메시지

• 부결된 법안도 무의미하지 않다. 첫 시도에서 쌓은 관계와 의제 확산이 이듬해 법 통과의 토대가 됐다.
• 가족 중심 보수층, 자녀를 잃은 부모, 배우와 가수까지 목표가 전혀 다른 집단이 AI 규제를 두고 뭉쳤다.
• 돈이 정치 결과로 곧장 바뀐다는 실리콘밸리식 가정은 관심도가 높은 이슈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 주법이 하나씩 쌓이면서 연방 차원의 협상에서 쓸 지렛대가 생겼다.
• 행정부만 AI의 힘을 먼저 깨닫고 입법·사법부가 뒤처지면 권력 균형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쉽게 이해하기

인코드 설립자 스네하 레바누르는 열다섯 살에 이 단체를 시작했다. 처음 관심사는 형사사법 분야처럼 이미 벌어지고 있는 AI의 사회적 피해였다. 당시 그의 걱정은 AI가 충분히 좋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효율을 이유로 편향된 시스템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반대 방향을 더 두려워한다. 사회가 AI의 능력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을 바꾼 계기는 특정한 논증이 아니라 대학 1학년 때 등장한 챗봇을 매일 쓰면서 느낀 당혹감이었다고 말한다.

정치는 느리게 움직이는데 AI가 빠르다면 입법 노선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그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구분한다. 법안과 청문회의 더딘 과정이 전자라면, 후자는 힘을 만드는 일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도하면 이긴다'는 원칙이 통한다고 보고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한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통과된 법의 진짜 성과도 안전 계획 제출 의무 그 자체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역량을 주 단위로 만들어 뒀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과인 캘리포니아 SB 53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따라붙는다. 더 야심찼던 이전 법안이 거부된 뒤 통과된 데다, 추론 모델 등장으로 여론이 이미 달라진 뒤였으니 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비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다. 주지사가 소집한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가 법의 뼈대가 됐고, 제3자 감사 요건은 협상 과정에서 내줘야 했다. 다만 이전 법안 때 노동조합과 배우들을 모으고 의회에 프런티어 AI 규제라는 개념을 익숙하게 만든 작업이 그대로 남아 이듬해를 훨씬 쉽게 만들었다고 반박한다. 최종본에서 내부 배포까지 적용 범위에 넣고, 연구자가 주 정부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보고 창구를 만든 것도 협상 성과로 꼽는다.

연합 전략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다. 인간 정신을 도박에 걸고 있다고 보는 가족 중심 보수층, 중독성 있는 AI 동반자 서비스에 자녀를 잃은 부모, 목소리 복제를 막으려는 내슈빌의 가수와 할리우드 배우가 한자리에 모였다. 목표가 서로 다른 이 집단들이 주 법을 무력화하려는 연방 선점 시도를 지금까지 막아냈다. 다만 최소 공통분모만 좇게 되는 위험을 인정하며, 내부적으로 지지 여부의 선을 분명히 그어 두고, 아동 안전 법안을 검토할 때마다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법률 담당자가 따져보게 한다고 말한다.

오픈AI와의 충돌도 다룬다. 인코드는 오픈AI의 영리 구조 전환 소송에 의견서를 냈고, 캘리포니아 법안 협상이 한창이던 시점에 법률 자문이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보안관 부관에게 소환장을 받았다. 개인에게 직접 송달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이었다. 그는 문자 기록과 의원들과의 대화가 노출될까 걱정해야 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도, 공개 대응 수위를 조절한 이유를 설명한다. 앞으로도 여러 주에서 계속 마주쳐야 할 상대이기에 협력 가능성을 닫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후 오픈AI가 제3자 감사가 포함된 다른 주 법안을 지지한 점을 들어 그 판단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본다.

돈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규제 반대 진영의 슈퍼팩이 중간선거에 1억 2500만 달러를 모았지만, 그는 자본이 곧 정치적 결과로 환전된다는 가정 자체를 의심한다. 지출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여론의 순풍이 있거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슈여야 하는데, AI는 이미 대중이 화가 나 있는 주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 지출의 표적이 된 후보가 오히려 인지도와 후원금이 늘어난 사례도 나왔다고 전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8년 대선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선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한다. 일정이 빠르든 늦든 그때 당선되는 사람은 AI에 관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 지능 폭발을 관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권력 집중이다. 행정부가 AI의 힘을 가장 먼저 깨닫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어둠 속에 남겨두면 삼권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사법부와 입법부의 AI 도입을 앞당기는 일을 흥미로운 개입 지점으로 본다고 말한다.

주요 인사이트

• 실패한 법안의 가치를 결과표로만 재면 놓치는 것이 많다. 관계, 의제 익숙함, 연합 근육 같은 잔여 자산이 다음 시도의 성공 조건이 된다.
• 주 단위 입법에는 후발 주자 효과가 있다. 한 주가 먼저 통과시키면 다른 주가 따라가기 쉬워지고, 기준은 오히려 올라간다.
• 공동의 적을 상대할 때는 목표가 다른 집단도 묶기 쉽다. 반대로 규제 반대 진영은 자기들끼리 합의된 대안 틀을 내놓지 못해 연합 형성에 실패했다는 진단이다.
• 옹호 활동은 설득의 기술과 냉정한 분석이라는 상반된 습관을 동시에 요구한다. 한쪽이 늘면 다른 쪽이 약해지기 쉬워, 의식적으로 모드를 전환해야 한다.
• 정치가 위기에 반응한다는 점은 양날의 검이다. 경고성 사건이 정치적 의지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사건의 성격에만 과도하게 맞춰진 대응이 나오기 쉽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AI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