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국 AI 주권 전략: 5000억 달러 자체 프런티어 모델과 컴퓨트-접근권 거래는 가능한가

핵심 메시지

• 자체 프런티어 모델을 만들지 않는 나라들은 AI의 위험은 그대로 떠안으면서 이익은 거의 못 챙기는 것이 기본값이라는 진단이다.
• 동맹 중간국들이 힘을 합쳐 4년짜리 자체 프런티어 모델 사업을 벌인다면 대략 5000억 달러가 든다고 추산하지만, 이를 감당하겠다는 재무부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본다.
• 더 현실적인 대안은 '컴퓨트 제공 대가로 접근권 확보'다.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지어 추론 수요를 덜어주고, 그 대가로 미국 시장과 동등한 모델 접근권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 지능이 흔해질수록 무엇이 희소해지는지가 관건이며, ASML의 노광장비·반도체 제조·AI와 맞물려 돌아가는 제조 공장 같은 병목 자산이 협상 지렛대가 된다.
• 노동시장을 묶어두는 대신 유연하게 만들어 사람이 AI가 약한 영역으로 옮겨가게 해야 한다는, 직관과 어긋나는 결론을 제시한다.

쉽게 이해하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이자 정책 블로그 'Threading the Needle'을 쓰는 안톤 라이히트는 AI 정책 논의가 대개 '위험은 줄이고 이익은 다 챙긴다'는 구도로 흘러가지만, 자체 프런티어 모델이 없는 대부분의 나라에는 정확히 그 반대가 기본값이라고 말한다. 모델이 사회로 퍼지며 생기는 위험은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그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갈래는 자체 프런티어 모델이다.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한 주머니에 돈을 넣고 프런티어 연구소와 똑같은 구조의 민간 회사형 조직을 세워 4년간 밀어붙이는 그림이다. 그는 여기에 5000억 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어림잡았고, G7에서 미국을 뺀 규모라면 감당 못 할 액수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팔 곳도 회수 계획도 불분명한 사업에 국채를 얹으라는 제안을 받아줄 재무부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스스로 결론짓는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오른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5000억 달러인 계산서는 반년만 늦어도 1000억 달러가 더 붙고, 그 예산을 통과시킬 무렵이면 1조 달러가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살 수 있는 칩은 줄고, 연구소들이 코딩 에이전트를 내주기는 더 꺼려지고, 미국의 견제는 더 노골적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인식이 항상 몇 달씩 늦는다는 구조적 문제도 겹친다.

그래서 그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쪽은 컴퓨트와 접근권을 맞바꾸는 거래다. 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를 1~2년 안에 세워 연구소들의 추론 병목을 풀어주는 대신, 최소한 미국 상업 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모델 접근을 계약으로 보장받는 방식이다. 상대를 미국 정부가 아니라 연구소로 잡아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인다. 정부 간 합의는 식품 안전 기준 같은 무관한 의제가 끼어들며 흔들린 전례가 있지만, 계약에 묶인 기업은 접근 제한이 생길 때 스스로 워싱턴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그가 던지는 질문은 '지능이 풍부해지면 무엇이 희소해지는가'다. 답은 공급망 상류의 병목이다.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 한국과 일본의 고대역폭 메모리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AI가 내놓은 개선안을 즉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센서로 되먹임할 수 있는 제조 공장이다. 그는 이런 자산이 지금 저평가된 채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는 것을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보고, 외국인 투자 심사와 설비의 'AI 호환' 현대화를 당장 해야 할 일로 꼽는다.

주요 인사이트

• '빠른 추격자' 전략에 대한 회의가 눈에 띈다. 넉 달 뒤처져 따라간다는 구상은 선두가 무엇을 하는지 보이고 증류가 가능할 때만 성립하는데, 프런티어가 더 멀어지고 덜 공개될수록 그 전제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 당장의 경제적 손해보다 '상대적 무력화'를 더 큰 위협으로 본다. 절대 소득은 늘어도 지렛대 격차가 벌어지면, 상대국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단이 남지 않는다는 논리다.
• AI 사용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토큰세에는 반대한다. 기존 기업의 AI 도입을 막아 자동화된 경쟁자에게 시장을 내주게 만든다는 이유이며, 대신 법인세 인상처럼 넓게 걷는 방식을 선호한다.
•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갖는 방안도 부정적으로 본다. 규모가 사회적 충격을 메우기에 턱없이 작을뿐더러, 정부가 규제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해충돌을 만들기 때문이다.
• 중간국이 판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도 낫다고 본다. 권한이 한 곳에 몰릴수록 결정의 편차가 커지므로, 결정권자를 늘려 최악의 선택지를 좁히는 편이 통제 상실 위험을 줄인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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