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정학과 유럽 기술주권 분석: 컴퓨트의 제국, 반강압 수단, 전기 국가로 부상한 중국

핵심 메시지

• 'AI'를 한 덩어리로 말하는 순간 논의가 흐려진다. 생체인식·예측치안·추천·생성형은 각각 다른 법적·정치적 질문을 낳는다.
• AI 경쟁은 인재·모델·데이터·칩으로 이어지는 초산업적 가치사슬의 길목 싸움이며, 냉전 비유는 상호의존을 놓친다.
• 미국의 대유럽 흑자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와 지식재산 수익에 있고, 이는 유럽이 쓰지 않은 협상 카드였다.
• 유럽연합에는 2018년부터 준비된 반강압 수단(ACI)이 있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쓰이지 않고 있다.
• 에너지 가격이 AI 확장의 실질적 제약으로 떠오르면서, 재생에너지·배터리·송전을 묶은 중국식 '전기 기술 혁명'이 새 모델로 부상했다.

쉽게 이해하기

뉴욕대 르마르크 연구소가 연 '유럽의 기술주권에 무엇이 남았나' 학술회의의 마지막 세션은, AI를 기술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놓고 두 갈래에서 접근했다. 첫 발표는 AI라는 말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도발로 시작한다. 생체인식 솔루션, 예측 치안, 알고리즘 추천, 생성형 모델은 각각 전혀 다른 법적·윤리적·정치적 쟁점을 낳는데, 이를 한 단어로 뭉뚱그리면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협상해야 하는지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지금의 미중 경쟁이 '모든 AI'가 아니라 특정한 AI, 즉 데이터를 전장의 전략 정보로 바꾸는 속도를 둘러싼 군사적 활용에 걸려 있다고 정리한다. 그리고 AI를 인재 유치, 모델, 데이터 수집, 반도체로 이어지는 초산업적 가치사슬로 보되, 냉전에 빗대는 비유는 경제 간 상호의존을 설명하지 못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경쟁 전선은 칩을 둘러싼 지정학, 사이버·인지전으로 확장된 군사적 활용, 그리고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채택 압박의 세 갈래로 제시됐다.

특히 날카로운 대목은 서사에 대한 분석이다. 초지능이 임박했다는 발표가 반복되는 이유를 투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시장 신호로 읽고, 기업들이 해고의 명분으로 AI를 끌어다 쓰는 현실을 짚는다. 모델에는 설계자의 편향과 이념이 이미 각인돼 있으며, 진짜 문제는 먼 미래의 초지능이 아니라 지식과 규범이 지금 형성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유럽에 대해서는 실패한 '제3의 길' 대신 비동맹 위치를 제안하며, 프랑스와 인도의 해저 케이블 협력처럼 사안별로 묶이는 기술 외교를 대안으로 든다.

두 번째 발표는 질문을 뒤집는다. 유럽에 기술주권이 있느냐가 아니라, 왜 이토록 적은가를 경제사의 눈으로 따진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유럽은 15% 관세와 대규모 에너지 구매를 받아들였지만, 논의는 유럽의 상품 흑자에만 쏠렸다. 서비스 적자와 미국 기업이 아일랜드 등에서 계상해 본국으로 가져가는 지식재산 수익까지 합치면 양측 관계는 훨씬 균형에 가깝고, 바로 그 지점이 쓰지 않은 지렛대였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2018년부터 준비된 유럽연합의 반강압 수단이다.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대중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발표자는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 수익을 에스크로에 묶어 두는 식의 활용을 예로 들며, 흑자란 곧 상대 법역에 노출된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AI 확장의 실질적 제약이 되는 국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과 배터리 저장, 송전과 전력 수요 전환을 하나로 묶어 수출하는 중국식 모델이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인사이트

• 규제는 유럽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국경 안에서는 우리 규칙을 따르라'는 정치적 신호다. 이 신호를 약함으로 규정하는 프레임 자체가 영향력 다툼의 일부다.
• 무역 협상에서 흑자는 힘이 아니라 취약점일 수 있다. 러시아의 대유럽 에너지 흑자가 자산 동결로 이어진 사례는 쌓인 잉여가 상대 법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점을 보여 준다.
• 군사 장비 구매는 사과나 오렌지를 사는 일과 다르다. 유지보수망과 장기 경로의존을 함께 사는 것이어서 전환 비용이 크고, 이것이 정치적 정렬을 오래 묶어 둔다.
• 문화적 헤게모니는 물질적 힘이 정점을 지난 뒤에 만개한다는 경제사의 관찰이 지금의 미국 문화·언어 지배력을 다시 보게 만든다.
• 여론조사에서 20년 뒤에도 미국이 최강국일 것이라고 본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도였다. 한국의 전망이 유럽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전략 논의의 출발점이 될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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